– 변호사 Zheng Zongxia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Zheng Zhonghe 변호사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 건축법 제1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설 또는 유지관리한 건축주 및 건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108조 1항). 오늘은 제가 처리한 건축법 위반 사례들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