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사실상 적시 명예훼손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갑질·학교폭력·성폭력 등 공익 위한 폭로 보호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확대해야” ▲ 발언하는 김용민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단순히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