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나요? 오늘 히로하시 상속 변호사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성년 후견 제도란
치매 또는 질병 등으로 일반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계약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일상생활 및 재산관리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의 종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이렇게 총 4종류입니다.
성인후견제도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은 노인의 병세가 악화돼 전문요양병원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요양원 비용을 위해 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다.
혹은 고령자 대신 재산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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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이란?한정후견도 성년후견과 의의나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의 지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심하지 않아 초기 치매 환자가 외출 또는 식사,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지만 부동산 계약 및 은행업무와 같은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대신하는 후견인의 지원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후견이란?특정후견은 질병 또는 치매로 특정 사무, 일시적 후원 등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후견인을 선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린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한 달간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가사도우미는 고용했지만 노인을 도와 일상적인 사무나 도우미 관리를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정 후견제도입니다.
임의후견이란?임의후견은 질병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의적으로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후견인에게 위탁 후 위탁사무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판정을 받은 경우 자녀들이 재산분할에 신경을 쓰는 것을 본 노인이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놓으면 앞으로 치매가 심해지더라도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상속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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