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접근금지 이혼시 필요하다면
배우자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정작 폭력 때문에 이혼을 요구조차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협의 이혼 요구 전에 먼저 이혼 법률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은데요.오늘은 폭력적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본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 조치인 가정폭력 접근 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혼에 관한 법률 정보를 비롯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적절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대신 소송이혼을 권유하는 이유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혼 법률가인 나는 가정 내 폭력 사안의 경우 부부 간의 협의 이혼보다 법원의 개입이 열리는 소송 이혼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 받기 때문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자 간 합의로 무난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안은 매우 합리적인 편에 속하지만 폭력적인 배우자를 상대로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 이혼을 요구하기조차 쉽지 않고 요구를 해도 거부되거나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배우자가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송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이혼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 절차상 철저하게 법리적 판단에 따른 진행되므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와 마주 하지 않는 것이 있고 필요할 경우 가정 내 폭력 접근 금지를 통해서 이혼 후까지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폭력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법률가와 얘기부터 하고 보고 절차를 결정해도 늦지 않니 참고하세요.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금지라는 것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정 폭력 접근 금지는 본인에게 해가 되거나 그 우려가 충분한 상대인 배우자를 상대로 신청하게 됐다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는 접근 금지 명령에 의한 본인의 주변 100미터 이내, 기타 전기 통신을 통한 간접적 접근 등을 금지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조치가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없었지만 가정 폭력 특별 법이 개정된 후는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접근 금지 대상이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법이 개정된 후에는 피해자의 안전 때문에 명령 위반 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건에서도 이를 위반하고 접근할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해당 명령의 경우 최초 결정을 받을 때는 최대 6개월까지 보장되고 필요한 경우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최대 2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에 대한 접근 금지에 관해서 한가지 조언을 하자면 경찰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폭력 배우자에 의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 피해를 받으면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하세요.관련해서는 가정 폭력 특별 법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긴급 구제 받을 수 있다, 가해자로부터의 차별은 물론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하고 접근 금지를 도울 수 있는 경찰관의 상황 판단에 따른 가해자인 배우자를 가정 내 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신고 기록 등은 앞으로 이혼 소송 절차도 결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참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가정폭력 접근금지 불온한 이혼 의뢰인저를 찾아가 고민과 고통을 토로한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상습적으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의존 증상을 보이고 있어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술을 마시고 취하자 사람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술에 취한 후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통해 의뢰인을 폭행해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공포를 호소했고 이혼하기 위해 법률가인 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이혼 소장과 함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은 남편에게 이혼신고가 송달되는 시기에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의뢰인은 절차상 남편과 마주하지 않고 저를 통해서만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매우 부당한 대우에 근거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의 심각한 폭력과 알코올 의존도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관련 증빙자료로 병원의사 진단서, 경찰관 출동일지, 상해부위 사진, 집안에 진열된 술병 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관련된 주장 및 증거를 통해 남편 측의 심하고 부당한 대우 사실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확인했고, 그 결과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