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 [의료/보험전문변호사(8회 공인노무사 합격) 박행남 산재사고 무죄 판례 소개]
안전관리자 지게차 산재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안전관리자 지게차 산재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안전 관리자인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공소 사실로 기소됐다.”피고인 A는 화성시 B소재 C작업장 현장 관리자로 인원 배치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지, D는 지게차 운전수로서 전술한 현장에서 팔레트 등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 A는 2020년 4월 27일 18:10경 위 C작업장에서 ① 지게차 운전사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