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 시 재산취득자금 인정되는 경우 및 증여추정 - 증여세 전문 세무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다만,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와재산취득자금으로인정되는항목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항목

① 아파트 등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였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②소득세 등을 납부한 과세를 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③농지경작소득 ④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 ⑤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을 대여하여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기타 자금의 출처가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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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아래 금액은 입증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하 중 작은 금액(Min ①, ②)①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②2억원

취득재산가액이란 재산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자금으로 맨션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입증된 금액을 아래 항목을 의미합니다.

① 종합소득세 등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③아파트,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을 금전 또는 부채를 부담한 후 받은 금전을 해당 재산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자금원 소명례

구분 case 1case 2case 3재산취득가액 15억~15억~25억 자금출처 입증금액 12억~14억~22억 미입금금액 3억~1억~3억 증여추정판정기준(min 20%, 2억원) 2억~2억 과세여부 추정과세 3억 추정배제추정과세 3억

이상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및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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