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교육시간을 현재 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리고, 부동산중개사 보조원은 교육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
교육시간을 두 배로 늘려 모든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강화한다면 앞으로 전세사기, 공실전세 등 부동산 거래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첨부파일 240711(조간)_공인중개사_교육_제도_개편(부동산개발산업과).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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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48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교육시간 확대…7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www.molit.go.kr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중개사들의 교육 부족이 문제의 원인일까요? 우리 정부는 부동산 중개사들의 교육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필리핀을 보면 누군가가 먹다가 사망했는데, 그런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 먹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중개사고는 일어나는데, 정부는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과시하려고 서두르는 게 아닐까, ‘뭔가 하는 척’ 하는 게 아닐까요. 국토교통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교육시간을 늘리면 부동산 사고가 없어질 거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동산=부동산 중개인이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수료를 낮추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더 많은 의무를 지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대부분 문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먹다가 죽은 사람? 그럼 먹는 걸 금지해!
한국: 부동산 중개인 사고가 많나요? 그럼 교육시간을 늘려!
2024년 7월 10일 우용표